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세금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걷는 돈이에요. 우리는 세금을 직접 내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내기도 해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 왜 세금을 내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세금이 필요한 이유

도로, 학교, 공원, 소방서, 도서관은 모두가 함께 쓰는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은 한 사람이 돈을 내고 만들기 어려워요.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만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두가 조금씩 돈을 내어 함께 만드는 방법이 필요해요.

세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의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세금으로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을 모시면 더 많은 아이가 배울 수 있어요. 세금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함께 만드는 약속이에요.

세금의 종류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소득세는 번 돈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집이나 땅을 가질 때 내고, 자동차를 가지면 자동차세를 내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내기도 해요.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도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도 있어요. 어떤 세금이 공정한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세금은 학교와 병원, 도로와 철도, 경찰과 소방, 국방, 복지, 문화 시설 등에 쓰여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가로등, 쓰레기 처리장도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세금은 한 곳에만 쓰이지 않고, 여러 필요를 나누어 지원해요.

세금을 쓰는 일에는 선택이 필요해요. 도로를 새로 만들면 그 돈으로 다른 곳을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세우고, 어디에 얼마를 쓸지 계획해요. 시민은 이런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세금에는 나라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가 있어요. 우리 동네 도로와 공원은 지방세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을 뽑을 때 세금을 어떻게 쓸지도 함께 생각해요.

세금과 경제

세금은 경제와도 이어져 있어요. 세금으로 교육과 안전을 지원하면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기 좋아져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활동이 모여 GDP가 만들어져요. GDP는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치의 크기를 보여 주는 지표예요.

세금을 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법에 어긋나요. 세금은 나만 쓰는 돈이 아니라 모두의 생활을 지키는 돈이에요. 물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해요.

일한 대가로 받는 돈, 소득에서 소득과 세금의 관계를 다시 보고, 세금과 GDP도 함께 살펴보세요. 일과 직업 탐험 코스에서 더 알아볼 수 있어요.

해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마트 영수증을 보며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이용한 공공장소나 서비스를 다섯 가지 적고, 그것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어떤 세금이 쓰일지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에 더 있었으면 하는 시설 하나를 골라 이유를 써 보세요.